법령 행정소송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31, 1996. 4. 25.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법무사법시행규칙제35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1년
1978년
1962년
1956년
1955년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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